순세계잉여금 감소의 착시…경기도, 예산 운용 미숙 도마 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도의 예산 운용 미숙과 불용액 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예산 집행 후 남은 잔액 중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5년간(2021~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행 현황'을 제시하며, 반복되는 예산 비효율을 꼬집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7787억원, 2022년 7455억원, 2023년 7940억원, 2024년 4758억원, 2025년 2527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출잔액' 다음으로 많은 불용액 발생 사유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규모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1억원, 2022년 502억원, 2023년 332억원에서 2024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5년 774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년도 170억원 대비 약 355% 증가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만 놓고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774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도민의 세금이 묶여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두석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사업 부서별 특성 때문"이라며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감액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재원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운용 기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정 실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