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도 빨라진다"…경기도의회, 민주당 압승으로 현안 추진 탄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압도적 여대야소 구조로 재편됐다. 지난 11대 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을 확보한 '여야 동수' 체제로 출발했다면 이번 의회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의석 구조를 갖추게 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도의회 전체 167석(지역구 146석·비례대표 21석) 중 민주당은 지역구 133석, 비례대표 11석 등 총 144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9석으로 총 22석에 그쳤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86%가량을 차지하며 상임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개정, 예산안 처리 등 의회 운영 전반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12명 이상)은 충족했지만 의회 내 영향력은 많이 축소됐다.

민주당 압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행정 효율성에 방점을 찍는다.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 체제 속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주요 현안마다 협상이 필요했고, 일부 사업은 정치적 대립 속에 추진 동력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다수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경우 정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기 북부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확대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의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신속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의회의 본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경우 주요 안건이 충분한 토론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은 물론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 견제보다 여당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회의 다양성과 토론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도의회의 최대 변수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가 될 가능성이다.

11대 의회가 여야 갈등이 중심이었다면 12대 의회는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경쟁이 정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 실제로 절대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 4선 2명과 3선 14명이 배출되는 등 다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결국 도의회가 도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의석수 자체보다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는 다수당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여야 동수'로 출발했던 제11대 도의회는 합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주요 정책과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의회는 단순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통과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경우 내부 토론과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