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사채 2조3600억 발행 정부 승인…도시개발 탄력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한 2조36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 공사채 발행 사전심의 승인 결과' 공문을 받아 GH가 신청한 공사채 발행 계획 전액을 승인받았다.

공사채는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택지개발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수반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공사채 발행 계획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약 1271만㎡)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체 3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GH 공급 물량은 약 7400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해당 지구의 보상 착수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GH는 나머지 4개 사업 역시 공사채를 활용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조달하고 주요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도정 핵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GH의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지방 공사채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개정해 지방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해 발행 한도를 산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발행 총액만 차감하도록 기준이 변경돼 지방공기업의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