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6·3지선 선거사범 663명 조사…35명 송치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35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3일~6월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663명을 조사하고 이 중 혐의가 소명된 35명을 송치했다.

84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 처리했으며 3명은 타 시도청으로 이송, 나머지 54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으로 '금품수수'가 286명(43%)가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55명(23.4%), 현수막 및 벽보 훼손 46명(6.9%), 선거폭력 29명(4.4%), 공무원 선거 관여 28명(4.2%), 사전선거운동 28명(4.2%) 등의 순이다.

흑색선전 155명 중, 69명은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인원은 4명(3건)이며 이미지 조작 2건, 영상조작 1건 등이다.

송치된 선거사범 중 구속된 피의자는 2명이다.

지난 5월29일 오후 7시47분께 평택시 서정동 일대 한 50대 남성이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평택시 제2선거구(중앙·서정·송탄·통복·세교동) 후보의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려는 행인에게도 막말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일대 8층 규모 건물 옥상에 오른 한 30대 남성은 건물 아래에서 선거운동 중인 성남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향해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아래로 투척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해당 남성은 "공약과 관련해 성실히 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선거 관련 신고 및 진정을 통해 고발된 건은 313건(47%)으로 파악됐다.

고소 및 고발 264명(40%),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고발 및 수사 의뢰 48명(7%), 경찰 자체 첩보.사례 수집 38명(6%)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인 12월3일 기한에 앞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라며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