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 재정난은 정부 책임"…'재정 정상화' 추진 의지 피력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 군포시장 후보가 시 재정 정상화 구상을 발표하며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책임 있는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일 하 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특별담화를 통해 "시 재정 53%가 복지 예산으로 사용된다"며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순순히 따라준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감당하다보니 다른 데 쓸 돈이 없다"며 "정부가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기준 시 일반회계 예산은 7930억 원 규모로, 절반이 넘는 4200억 원가량(52.97%)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하 후보는 또 자신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전국 최초로 제안·발의함으로써 현재 시 17개 구역(약 1만 5464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시 재정이 제한적인 탓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그는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가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고 복지 수요가 집중된 도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생활 인프라 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 기반 전략 행정 강화 등 4대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 후보는 "군포는 국가 정책을 가장 앞에서 감당해 온 도시"라며 "이제는 군포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포를 만들겠다"며 "감당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