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

(서울=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8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을)·김승원(수원갑)·염태영(수원무) 의원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실질적인 행정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가 제도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 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에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도(道)와 특례시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 특례시 운영을 뒷받침할 장치들도 담겼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라며 "특례시의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 더 안전한 도시관리, 더 촘촘한 복지, 더 나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같은 변화는 특례시만이 아닌, 전국 지방정부 행정 혁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혜련 의원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고, 염태영 의원도 "특례시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특례시의 책임을 다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모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시 실질 권한 및 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법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 제도 설계와 검토에 협력해 주신 정부와 관계 기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례시는 상생, 균형 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