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 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서한 전달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서한을 통해 현재 시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에 묶여 아파트 거래량이 51% 급감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선도지구 신청이 폭주하는 상황임에도 물량을 1만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타지역에서 미달된 물량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시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폭등과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늘려 은퇴자의 노후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