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추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 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행력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차보전·보증료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의회 심사 통과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도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돼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