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관리비 등 횡포 막는다"…진석범, 집합건물 관리 전담팀 신설 공약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진석범 경기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17일 동탄 집합건물 관리비 논란과 관련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단의 과다 관리비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예비후보는 "집합건물 관리 영역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부 관리단의 자의적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팀을 통해 △관리비 부과 기준 점검 △외부 용역 계약 투명성 확보 △관리단 운영 절차 준수 여부 점검 △입주민 민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분쟁이 빈번한 오피스텔과 상가형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동탄의 한 대형스포츠 센터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관리비 부과와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관리인이 업무상 배임과 집합건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발장에 따르면 관리인은 통상 10% 수준인 주차 위탁 수수료를 40% 이상으로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특정 업체에 공사와 용역을 집중 배정해 관리단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

또 감사와 총무 임명 시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 예비후보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비 문제로 반복되는 분쟁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