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숙원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소방노조, 이상식 의원에 감사패
법원 결정·소멸시효 이유로 미지급…국감서 경기도 결단 촉구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민주당, 용인갑)이 9일 341억 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는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이 수당의 지급을 유보해 왔다.
소방관 노동조합인 미래소방연합은 이날 용인소방서에서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을 찾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패를 전달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며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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