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서둘러야”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5일 교사노조연맹이 전날(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당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라며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의 손발을 묶어두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정치후원금 기부 등이 금지돼 있다.

온라인 기사 댓글 작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도 제한 대상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이처럼 폭넓게 제한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도 교사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치기본권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