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고발…청소년 도박 방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의 스포츠토토 참여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고발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청소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청소년 회원가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가상계좌 입금 단계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하 이사장과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박용철 대표에 대한 고발 취지다.

‘도박 없는 학교’는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도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 직통 신고 핫라인을 운영해 의심 학생을 즉시 상담으로 연계하고, 단발성 특강 위주의 예방 교육을 실제 판결·채무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게 안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또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를 설치해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통합하고 익명 신고와 채무 구조 상담을 제도화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프리 정책과 와이파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통신사·금융기관과 협력해 도박 사이트 차단과 의심 계좌 동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 가중처벌과 도박 의심 계좌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일정 기준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선 계좌 동결 후 소명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의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은 SNS와 메신저, 게임 채팅을 통해 청소년을 유입시키고 채무 확대와 협박, 범죄 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은 학교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이들을 빚과 중독의 구조에서 끌어내기 위해 경기도에서부터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