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400억 부담금 지적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400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해 400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은 행정의 책임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금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안 예비후보는 “법정 정원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과밀학급 문제 역시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제한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학생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직업 역량 교육 확대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교육권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며 “경기교육감이 되면 장애인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수원 팔달구 캠프사무소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표준사업장협의회,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정원 기준의 현실화와 의료적 지원 확대, 연계고용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