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투기 카르텔 뿌리 뽑겠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고강도 수사와 단속을 예고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가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를 열거하며 엄단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가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특별 지시했다.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다.

이어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변경,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즉각 착수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낸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