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전국 민심 '박수' vs '탄식' 온도차(종합)

(전국=뉴스1) 최대호 김세은 남승렬 박지현 이수민 이승현 한귀섭 홍수영 홍윤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단죄에 전국 각지의 민심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판시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는 탄식과 박수가 교차했다.

경기 구리 전통시장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상인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손뼉을 쳤다. 과일 가게 상인 김 모 씨(50대)는 "민생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기징역은 그에 합당한 죗값"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 모 씨(20대)는 "정치적 배경에 대한 참작이 부족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재판단을 요구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민심도 대체로 담담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 모 씨(60대)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총성 없는 평온한 내란에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성토도 나왔다. 부산에서도 시민들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1심 결과가 다소 무겁다"는 이견이 동시에 포착됐다.

계엄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깊은 광주 지역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재판을 지켜본 최 모 씨(64)는 "광주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있다"며 "전두환 시절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 때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원장)는 "법원이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에서도 반응은 싸늘했다. 강릉역에서 만난 관광객 이 모 씨(45)는 "21세기 한국의 위상을 70~80년대로 되돌린 내란 수괴에게 고작 무기징역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춘천의 임 모 씨(63) 역시 "검찰이 항소해 3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공항에서 선고를 지켜본 여행객들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과 함께 사회 통합을 소망했다. 구미로 돌아가던 조 모 씨(30대)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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