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 반도체 흔들려는 사회대개혁위 시도 즉각 중단하라"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총리실 주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도 떨어뜨릴 악수(惡手)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검토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본심과 속셈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했기에 보상이 시작됐고. 부지 조성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이라며 "사법부도 올해 1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광장시민의 타당성 검토'라니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은 총리실 자문기구의 해괴한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도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도 흔들고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니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당초 토론의제로 잡았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이날 빠진 이유에 대해 봄철 산불 예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26일 오후 부산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를 의제로 삼아 '광장시민의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이 전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하고, 2024년 12월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보상이 시작돼 2월초 현재 보상률이 40% 가까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낸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 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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