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아냥거리지 말라"…도의원과 경마공원 이전 공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과천)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4일 김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과천시와의 협의 없이 '보안'을 이유로 기습 발표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우선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 직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일터가 주택 공급지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조차 즉답하지 못했다"며 "부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실무자들도 보안 각서를 쓰고 협의한다"며 "경기도와는 큰 틀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고, 모든 기관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가장 첨예한 쟁점은 교통 문제였다. 김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를 근거로 "과천시는 도내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라며 "과천대로의 평일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로, 서울 종로·테헤란로와 맞먹는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에서 1만6000세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를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도시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정부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점을 시설 이전 이후로 미룬 것은 과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경기도가 협조하는 것은 원칙"이라며 "과천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과 정주 여건 문제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말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과천 경마장에는 2400두의 말이 있고, 기수·조교사·마필관리사 등 수천 명의 종사자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체 부지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말 산업과 고용 문제 역시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천시민은 검증 없는 이전과 책임 없는 협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는 7일 대규모 시민집회가 열릴 것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과천시와 함께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노력이나 하겠지'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과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115만㎡)과 국군방첩사 부지(28만㎡)를 이전해 통합 개발하고, 해당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았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