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서울 버스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본인"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는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고,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 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