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중형은 역사적 단죄…윤석열 법정 최고형 확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보다 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역대 전직 총리 가운데 사법부 첫 판단인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사례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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