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인권침해 막는다"…수원시 '표준 매뉴얼' 마련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체계화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활용 가능한 표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 구조를 구축한 셈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가 제시한 인권침해 판단 기준은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이다.

시는 해당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