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오늘부터 ‘반값’…18년 불평등 해소 ‘신호탄’

(고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인하하며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이날부터 일산대교 승용차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낮추는 등 전 차종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종 차량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 차량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 차량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전면 무료화를 위한 재정 분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민 체감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필요한 연간 약 400억 원 가운데 절반인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50% 지원을 바탕으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까지 무료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관련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개통 후 18년간 이어져 온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일산대교는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국민연금공단과의 법적 분쟁으로 무료화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통행료 개선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공익처분을 통해 한 차례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 들어 경기도는 소송 대응과 협상을 병행하며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 비용의 50%를 선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가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 도민의 교통복지를 완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