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루세원 제로화'로 1401억 징수…최은순 체납액 공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액·고의·상습 체납자를 겨냥해 추진한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을 통해 총 1401억 원의 세원을 징수·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탈루세원 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일 현재 기준 체납세액 징수와 누락 세원 발굴을 합쳐 총 14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현장징수팀과 세원발굴팀을 중심으로 연인원 1500명이 투입된 ‘100일 총력전’의 결과다.

현장징수팀은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가상자산 계정 압류, 무기명 정기예금 추적,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체납세액 352억 원을 징수했다.

세원발굴팀은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취득세 감면 후 부적정 사용, 멸실 목적 주택 미이행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총 10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고액 체납자로 알려진 최은순 씨의 체납액 처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최은순 씨의 체납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이번 도의 탈루세원 제로화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에 들어가기로 성남시와 협의했고, 실제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 결과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중 추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11월 19일 고액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당시 최 씨는 개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번 성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체납 관리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3000~4000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통해서라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징수 목표액을 당초 계획보다 약 20일 앞당겨 달성했다. 이번 탈루세원 제로화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다. 내년에도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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