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사과…"尹정부 경제 악화 탓, 복원 노력"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 예산 삭감 편성으로 인한 장애인단체 반발 등 파장이 커지자, 21일 공식 사과와 함께 예산 복원 방침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논란의 핵심이 된 복지 예산 축소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악화와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특히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생계급여, 아이 돌봄 등 국비 연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도비만 3049억 원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체 복지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주요 복지사업에서 큰 폭의 삭감이 발생한 데 대해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인·장애인 분야 복지 예산과 관련해 전액 삭감 64건(240억 원), 감액 150건(2200억 원) 등 총 214건 2240억 원이 삭감 편성됐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의회와 복지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노인상담센터·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 등 핵심 서비스 분야가 크게 축소되자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김동연 지사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원율을 최대한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복원 노력에 더해 추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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