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바꿔야"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히 조각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으로만 산정된다.

이 때문에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한다.

현재 하남 지역에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 등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거주민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감일의 한 단지(84㎡)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 9458만 원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 예상 가격은 7억 8413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것이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됐는데, 정작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향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