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회 데이터센터특위 지적에 “법적 절차 준수” 반박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을 놓고 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의 지적들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이하 특위)는 지난 5일 첫 사무조사를 벌였다. (뉴스1 10월 6일)

그 결과 특위는 △고양시 관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의 올해 세수 기여액이 8억 원에 불과한 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 △위원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우선 ‘낮은 세수 기여도’에 대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함으로, 특정 세수 규모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인·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위원 참석률·휴가 집중기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조정을 해 왔다”며 “이는 위원회 참여율과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제2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6일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이미 ‘기각’ 처리한 점을 들며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까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별도 특위를 구성해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홍열 특위 위원장은 앞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10개소나 건립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