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 반대…"지원 기준 없고 정치인 성과 포장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과 관련해 노동조합(이하 경과원 노조)이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연구원 노조가 의정부시로의 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친 것에 이어 나온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 조례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전이 행정 공백 초래와 기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가 없고, 파주시가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과원 노조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특히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원 노조는 이전 논의가 정치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낙후한 경기북부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기남부 소재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을 추진해 왔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등의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해당 기관 노조와 직원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