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평 공무원 변사사건 수사팀 교체해야"…경찰 "검토중"(종합)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조사 이후 숨진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은 "(변사 사건은) 경찰로 된 (수사)팀이다. 현재 변사사건은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진행되는데 민중기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이다"라며 "원칙상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청 국감에서 한차례 언급했지만 수사팀 교체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사망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충돌에 걸리고 가해자에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한 이 의원에 대해 유 대행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에게 유서를 원본이 아닌 촬영본으로, 그것도 유서발견 2~3일 후에 열람시켜 준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 의원은 "타살혐의점이 없음에도 부검을 실시했고 유서와 관련해서도 (발견 후) 3~4일 지나서 유족에게 보여줬다. 원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청장은 "담당 형사들이 유족 조사할 때 보여 드렸다. 하지만 당시 유족께서 보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더는 보기 싫다'고 말해서 못보여 드렸다"며 "장례절차 후, 필적감정 전에 사본 21쪽 열람을 해줬다. 또 유족 측에서 사본을 줄 수 없냐 해서 줬다"고 답했다.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숨진 면장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등 5개 행위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불송치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특검으로 사건이 이감돼 재수사가 됐는데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해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역시 "단월면장이 남긴 메모를 보면 400글자밖에 안 되는데 강압, 무시, 멸시, 강요 등 단어가 18번 나온다. 참고인으로서 인권이 유린됐다"며 "2024년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건이 1758건이다. 단월면장 같이 불리한 진술 유도, 편파수사 등으로 인권이 유린됐다는 내용의 양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A 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열흘이 지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