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억울한 사람 없게 수사해야"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조사 이후, 숨진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찰에게 "숨진 단월면장처럼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와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 A 씨(50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잇달아 우려를 표했다.

서범수 의원은 "숨진 면장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등 5개 행위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불송치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특검으로 사건이 이감돼 재수사가 됐는데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해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 이 말은 '말 잘 듣는 경찰로 끌려다녀라'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성권 의원도 "당초 단월면장에 대한 부검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부검이 이뤄졌다. 타살혐의점이 없는데 왜 부검을 한 것이냐"며 "유족에 대한 기본 조사도, 의견을 들어봤어야 했다. 수사를 받고 이후에 숨졌으면 원인 제공은 (특검)수사팀이 제공했다고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 역시 "단월면장이 남긴 메모를 보면 400글자밖에 안 되는데 강압, 무시, 멸시, 강요 등 단어가 18번 나온다. 참고인으로서 인권이 유린됐다"며 "2024년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건이 1758건이다. 단월면장 같이 불리한 진술 유도, 편파수사 등으로 인권이 유린됐다는 내용의 양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A 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열흘이 지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의 고발 취지는 'A 씨의 유서에 진술강요 및 회유를 당했다'고 적힌 A 씨의 메모에서 비롯됐다.

반면, A 씨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양평서에서 수사가 이뤄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