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빚 김동연이 갚는다" vs "필요한 경우 빚내서라도 지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집행된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재정적 부담을 비판하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총 3조 3845억 원이 사용됐고, 이 중 상당액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차입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금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인데, 현재 도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씩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퍼주고 떠났고, 빚은 고스란히 후임 지사와 도민들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 언론에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기사 제목까지 등장할 정도”라며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이 도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그 시기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경제 위기 국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재난기본소득은 그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 같은 재정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위기 시에는 필요한 경우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중앙정부도 당시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80%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했지만, 경기도는 소득 상위 계층 15%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했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친 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흐름과 경제 상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경기지사가 누구든 당시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