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국민의힘-김동연 '설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외면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지사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반박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은 이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은 경기도민에게 대출과 거래 제한이라는 불편을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과열된 주택시장 상황에서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다"면서 "이번 대책은 가수요와 유동성 유입을 차단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평택, 오산, 김포 등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제 집을 살 방법이 없다. 대출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데 이를 막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규제가 없었다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완전하진 않지만, 시장 과열 억제에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맞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은 정부가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10월 13일 하루 만에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보안 문제로 신속한 답변을 요청받았고, 내부적으로 부동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해명하며 "중앙정부 권한이기에 빠르게 협의에 응했고, 지역 단위 세분화 필요성 등은 건의했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구을)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2022년에는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지역 내 집이 많은 정부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은 대출로 집 사고, 국민들에겐 대출 막는다"며 '내로남불'을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당시와 지금은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며 "경제정책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광범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찔끔찔끔이 아닌,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집값 상승이 서민과 청년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했고, 지방정부로서도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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