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확인…시민께 사과"
민관공동조사단, 무작위 67개소 중 11개소 부적정 확인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임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가 관리 감독과 점검 등에서 미흡했다는 공동조사단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을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올해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부적정 시공 106건 중 조치 완료된 72건 외의 모든 가옥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 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사에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난 2017~2020년 하수관로 정비 BTL을 총사업비 374억 원을 들여 추진했으나 준공 이후, 하수 역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9월 무작위 67개소에 대한 현장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그결과 16%에 해당하는 11개소가 부적정 시공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추가로 서류검토 2797건, 현장조사 2267건, 지반조사 77건을 진행했는데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주택 106건, 오수받이 확인 불가 20건, 주변침하 8건이 각각 파악됐다.
또 서류상 준공사진 누락 1394건, 정화조 폐쇄 신청서 누락 656건, 정비일자 오기 496건 등도 확인됐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이며 이를 검수하고 관리해야 할 감리단의 현장 확인이 부족했다. 행정 사후 검증도 소홀히 한 결과"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BTL 하수관로 사업'에는 9개 민간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에코라인'이 시행사로 참여했고, 국내 굵직한 건설업체 6곳이 시공사로 등록됐다.
시는 내달께 시민단체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조치 진행 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시,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시흥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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