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신천·대야·은행동 BTL 하수관로 악취 원인, '부적정 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수관로 악취 사고'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시공됐다는 민관공동조사단의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은 14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6개월간 진행한 공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시는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난 2017~2020년 하수관로 정비 BTL을 총사업비 374억 원을 들여 추진했으나 준공 이후, 하수 역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이뤄졌다. 민원은 약 1030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를 비롯해 시흥시의회,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장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9월 무작위 67개소에 대한 현장 합동 점검을 시행했는데 이 중 16%에 해당하는 11개소가 부적정 시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서류검토 2797건, 현장조사 2267건, 지반조사 77건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주택 106건, 오수받이 확인 불가 20건, 주변침하 8건이 각각 파악됐다.

또 서류상 준공사진 누락 1394건, 정화조 폐쇄 신청서 누락 656건, 정비일자 오기 496건 등도 확인됐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이며 이를 검수하고 관리해야 할 감리단의 현장 확인이 부족했다. 행정 사후 검증도 소홀히 한 결과"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정 시공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와 재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업의 부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와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민관공동조사는 단순한 민원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사단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남은 것은 시의 철저한 후속조치와 제도적 개선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BTL 하수관로 사업'에는 9개 민간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에코라인'이 시행사로 참여했고, 국내 굵직한 건설업체 6곳이 시공사로 등록됐다.

시와 시행사의 하수관로 임대계약기간은 20년이다. 총사업비에 20년간 임대료 및 운영비를 책정하면 약 720억 원 예산이 투입된 것과 같다고 민관공동조사단은 주장했다.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시,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시흥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