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경기도, 100일 총력작전 돌입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의적·지능적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100일간의 고강도 징수 작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했으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0일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회의’를 주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고액·고질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고액 체납자 징수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즉시 두 개의 전담 TF팀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 2136명, 체납액 약 2058억 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TF는 현장징수 TF(5개반 12명), 세원발굴 TF(3개반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직접 징수 △탈루세원 정밀 조사 △신분세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세 가지 축으로 징수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징수 실익이 높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수색하고, 고가의 건설기계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자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에 부쳐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600억 원 이상의 징수를 기대하고 있다.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농지 등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탈루세원을 정밀 조사한다. 부당한 세금 감면이나 장기간 미사용 재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00억 원 규모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국적 변경 등의 방식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되는 경우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

김 지사는 “기초생활급여를 쪼개가며 빚을 갚는 이들도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 원의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에 따라 추가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