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요 시정 '정책 실명제' 도입…정책 집행 투명성 확보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된다.

또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 참여 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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