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문의 늘어"…민통선 5㎞ 축소 발언에 주민 기대감↑
파주 문산읍 공인중개사 "토지 가격 2~3배 오를 것"
- 양희문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경기 북부 접경지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겠다"며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이내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5㎞ 이내로 북상시키면 여의도 면적의 약 138배에 달하는 토지가 민간에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 주민들은 안 장관의 발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통선 내 토지는 건축물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이 금지돼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토지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아 저평가를 받아왔다.
파주시 문산읍에서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업주 A 씨는 "국방부 장관의 민통선 축소 발언 이후 토지 매입 관련해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개발 여지가 생겼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며 "실제로 민통선이 북상하면 평균 10만~25만 원 하던 토지 가격이 2~3배가량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 범위 축소가 실제로 이어지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통선 범위 축소에 앞서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선행돼야 토지 개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파주 탄현면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B 씨는 "민통선 범위를 줄인다고 해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지 않으면 지가 상승 및 토지 거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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