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우후죽순 AI 경쟁…중복투자 우려

(전국=뉴스1) 양희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 AI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우후죽순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조 7000억 원(19.3%) 늘어난 증액안이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AI 투자 확대를 통해 독자적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AI고속도로' 개념을 실현한다. AI고속도로란 전국에 인터넷망을 깔아서 IT강국으로 도약했던 것처럼 AI 인프라를 깔아서 AI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자체들도 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하남 교산신도시 내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 AI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비는 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대학원과 AI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선다. 도는 이곳에 AI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하남시, LH, GH와 협의해 왔다.

경남도는 2034년까지 동부 경남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6대 분야 112개 사업에 총 5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동부 경남에 강점이 있는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메디컬,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일원에 약 86만㎡ 규모의 핀테크육성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곳은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핀테크 기업을 집적·지원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략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구 내 입주기업엔 투자보조금(10% 이내), 임차료 지원(최대 1억 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광주와 울산 등도 AI 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들 지자체는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중복투자는 산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예로 중국 지방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성과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우후죽순식 지원은 효율성 없는 투자로 이어졌고 이는 공급 과잉 문제를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다만 정부도 대안을 내놨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동남권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 △서남권 AI·미래 모빌리티·재생에너지·농생명·식품산업 △대경권 로봇·자동차부품·철강·이차전지·바이오 △중부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기초 R&D △강원·제주권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 등이다. 또 공공부문에선 기관별로 AI 책임관을 둬 정책 혼선을 방지할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