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 심의"…도민 31.4% 꼽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경기도민들은 '예산 심의'를 1순위로 지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연구회 의뢰를 받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올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과 구글 설문조사앱을 통해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는 2만854명이고 남성 1만900명, 여성 9954명이다.

설문내용 중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31.4%로 최다를 기록했다. 예산 편성이 의회의 핵심 역할임은 물론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 심의'의 경우 남성 29.6%·여성 33.5%로, 여성 응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예산 심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7.4%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석 결과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등 대다수 직업군이 '예산 심의'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응답했지만, 농축어업 종사자는 '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함에 따라 특화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예산 심의의 뒤를 이어 '정책 수립'이 22.3%로 차순위로 지목됐다. 이는 의회가 단순한 감시기관을 넘어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청원 처리' 19.1%, '사무감사' 17.1%, '조례입법' 10.0% 등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꼽혔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예산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입법정책지원관(예산전문)' 직제를 확대해 예산안 분석 및 성과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책우선순위 중심의 예산분석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 소득효과, 성과중심 분석체계를 도입해 예산심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계획과 의회의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전망보고서'의 정례보고 및 예산편성 사전 협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심사 시 사업성과 중심의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별 정량·정성적 지표를 설정해 불용액, 예산전용 등의 반복적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