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요금 대량 누락 사태 수습 ‘시스템 개편·TF팀 가동’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발생한 하수도 요금 부과 대량 누락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는 등 요금부과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요금 부과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법률검토를 마무리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TF팀을 통해 부과 과정에서 발생했던 누락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 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수 조사를 벌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 1948건을 확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급 부과 금액이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40~50만원에 달해 시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