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변호인 '경기도 법카 유용'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측이 관련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 법무법인 율립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에 전날(29일)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1일 오후 4시30분께 4차로 예정돼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모두 연기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도 전날 추후지정 신청서를 받아 검토를 통해 기일을 추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준비기일 때 4차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이후 정식재판으로 심리 하겠다고 재판부가 고지해 직권으로 그대로 심리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밀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제11형사부가 심리를 맡았으며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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