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산모 1만3000여명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혜택 못 받아
재정 부담에 고양 등 4곳 미참여…이영봉 도의원 “전액 도비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고양시 등 4곳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약 1만 3000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의정부2)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꾸러미는 5만 원(2025년 10만 원으로 인상) 이내 국내산 축산물로 소고기(국거리·불고기)를 비롯해 돼지·오리·닭고기와 미역 등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지난해 본예산안에 19억 원(시군비 19억 원 별도)을 편성했다가 미참여 시군이 있음에 따라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 최종 예산은 13억 6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31개 시군 산모(2024년 출생신고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고양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해당 지역 산모 약 1만 3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1만 3000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세수 감소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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