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예산 64억 중 집행액은 절반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복지정책 중 하나인 '가족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절반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성남6)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관련 예산 64억8300만 원 중 36억51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애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도내 31개 전 시군 중 13곳만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대 5인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또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용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그러나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부담 이유로 인구 규모가 큰 시군의 참여가 부족했는데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는 17곳으로 확대됐다"며 "다만, 도비와 시군 매칭 비율은 기준보조율이 도비 30%임에도 이 사업이 저출생 관련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5대5로 설계했다. 그래서 도비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