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정당 싫어서… 대선 벽보 훼손 6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안산=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영장 전담 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전과 전력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서 소명된 범행 경위 및 내용, 연령, 직업, 주거,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6~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21대 대선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21대 대선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상록서는 A 씨 외에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각각 20·30·70대인 이들 피의자는 라이터와 우산, 등산용 스틱 등으로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