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국가 책무"…김동연 경기지사,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7일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남부청사 단원홀에서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병 걱정 없는 나라'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역대 정부는 돌봄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다"며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돌봄 복지 정책들을 소개한 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단 약속은 말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았다"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며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4대 전략은 △간병 급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 포함 등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양질의 간병 일자리 만들기다.

김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겐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겐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따뜻한 손'으로 국민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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