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권력구조 개편에 필요한 개헌 이뤄져야"(종합)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교체를 통한 '87체제' 청산과 함께 제7공화국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제 길을 걷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이제 87체제는 효용을 다했다.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87체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구축된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저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교체를 주장했다. 정치교체의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었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고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함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까지 끌어왔다.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에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필요한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그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조기 대선을 전재로 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내란 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 등 정치지도자, 경기도지사, 자연인 김동연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선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이 대표도 당당하게 맞서면 된다"며 "내란 수괴 탄핵 심판과 동일 선상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으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50조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즉시 가동 △기업 투자심리 회복 등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