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관심 요청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임광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6일 도청 축산동물복지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0%"라며 "문제는 경기 동북부 등 인구소멸 지역에 사육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단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단체장 입장에선 (이 같은 분담률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에 담긴 해당 사업비는 국비 98억 9600만 원, 도비 29억 6900만 원, 시군비 69억 2700만 원 등 197억 9200만 원으로서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철거비, 잔여견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개 식용문화의 터닝 포인트(전환점)란 점에서 해당 사업은 긍정적이지만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기준 보조율을 높이는 게 어떤지"라며 "(특히) 김 지사의 경우 정치적 발언은 '1분 1초'를 아끼지 않는데 농업 관련은 열흘, 한 달이 가도 발언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때 '국비 100%로 폐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지방비-국비 절반'을 결정했다"며 "도심권에 있어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텐데 (경기 동북부의 경우) 자립도가 비슷한 지역이어서 그것(차등 보조율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