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4.5일제’ 103억원…예결위 일각서 “진행속도 조절해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예산 103억여원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각에서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도청 노동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용역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용역 이유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를 물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체 선정이나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내년 3월 마무리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도는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예산 103억7346만2000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내 기업 50여개소가 대상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근무 유형은 ‘격주 주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도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이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이 급해서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가”라며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는 사회적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연구용역이 3월에 끝나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에 시범사업 시행 방안 마련을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은 (사업 추진에 앞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간이 없고, 추경 일정도 불확실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해당 예산안을 심사한 경제노동위는 103억여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한 계수조정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예결위는 오는 12일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