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 사업이 뭐길래’…경기도교육청·학교, 업체 선정 놓고 ‘신경전’

도교육청 “개별 계약” vs 일선학교 “일괄 계약”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이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스쿨넷 사업자를 개별 학교 선정방식을 고집하는 반면, 일선학교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도교육청 일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올해 안으로 2022년부터 5년간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다.

스쿨넷 사업은 KT·SK브로드밴드·LGU+ 등 통신 사업자가 학교 등에 인터넷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매월 통신료를 받는 방식이다.

스쿨넷 사업 예산은 각 학교 월평균 통신료는 39만원(5년간 약 2400만 원)으로, 도내 전체 2600여개 학교로 계산하면 5년간 약 6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개별 학교 계약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학교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도한 업무에 업체 선정까지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별 학교 선정 방식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에서 전체 학교 2647개 중 2639개(99.6%)가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자 일괄선정에 찬성했음에도, 반대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말이다.

한 교원은 "학교에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면서 "타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전담하는 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만 학교로 이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3개 교원단체도 성명을 내며 해당 사업을 도교육청이 일괄 계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사업자 선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인력 낭비"라면서 "그런데도 교육청이 학교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별 사업자 선정을 지시한 것은 독단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공익감사 청구인단 1831명의 교사 이름이 담긴 청구서를 감사원에 내기도 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어떠한 의도에서 개별 학교 선정 방식을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교육청 일괄 계약방식을 요구하는 만큼, 학교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학교에서 (통신망을)개선해야 하는 점이 있어 개별 학교 선정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는 개별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이 일괄 계약 방식으로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