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소송비용에 시민혈세 2200만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포천시의회가 의원과의 법정 다툼으로 변호사 선임료 약 340만원을 지출한 데 이어 2차 추경에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의회 내부 송사에 혈세가 지속적으로 소모될 전망이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차 추경예산안에 행정소송 비용 2200만원을 올렸다.

이 비용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변호사 선임료 338만원 가량을 쓴 바 있다. 시의원 5명이 손세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쓴 변호사 선임료다.

손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절반을 넘어 가결됐고, 현재 손 의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송상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불신임 이유는 '보도자료 사전검열과 통제, 동료의원 징계 발언'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신임안이 가결된 후 손 의원은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손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여러명을 선임했고, 시의회는 변호사 1명을 선임해 맞섰다.

법원은 지난 2일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했고, 손 의원은 나흘 뒤인 지난 6일 항고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혈세 낭비가 불보듯 뻔해졌다.

더 큰 문제는 소송에서 시의회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함께 배상 등 추가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시민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갈등하며 혈세가 소모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송사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송사가 아니라, 개인 대 기관의 송사라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