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 10대뉴스]삶을 바꾼 코로나19, 사법족쇄 푼 이재명

(경기=뉴스1) 송용환 진현권 박대준 유재규 조정훈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많은 이슈를 삼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도 속속 등장했다.

1월 중순께 공개된 이국종 아주대교수를 향한 욕설파일, 1월말 도내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역사적인 화성살인사건 진범 확인, 장대호 토막살인사건, 취임 직후부터 각종 송사에 휩싸였던 이재명 지사의 사법족쇄를 푼 판결 등 여러 사안이 잇따랐다.

올 한 해 경기지역을 뒤흔든 각종 이슈를 되돌아본다.

◇2년 만에 ‘친형 강제입원’ 족쇄 풀린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등으로 2018년 10~11월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씩 조사를 받고 2019년 1월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6개월 간 진행된 1심에서 혐의 4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 측은 양형부당 및 법리오인으로 항소를 제기, 이 지사는 결국 수원고법에서 2심을 받게 됐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2년 만에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받았다.

◇34년 만에 모습 드러낸 연쇄살인범 ‘이춘재’

1986~1991년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를 강간 살인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4년 만에 대중 앞에서 그 진실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수용생활을 한 윤성여씨의 재심청구로 이어졌다.

이춘재는 8차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 윤씨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 신청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춘재는 그동안의 범행사실을 모두 밝혔다.

검찰은 윤씨에게 명백히 오류가 있는 수사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검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화마로 48명의 사상자 발생한 인재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지난 4월30일 이천지역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근로자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인재사고가 일어났다.

불은 지하부에서 발생했고 큰 우레탄폼 도포 작업과 산소용접 작업을 동시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참사가 초래됐다고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경찰은 총 4차례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유의미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관련자 7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추후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경기 59석 중 51석 차지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치러진 4·15총선은 정부의 효율적 감염병 대응과 향후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반영됐다.

애초 경기지역 59석 중 40석 초·중반 의석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표심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7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심판론’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다수의 신도시 조성으로 젊은층 유입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에서조차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통합당은 ‘과반 확보’만을 자신하며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가 쓴맛을 봤다.

경기지역의 나머지 1석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고양갑)가 차지했다.

◇남-북부 균형발전 드라이브…‘일자리재단’ 등 5개 기관 북부 이전

경기도가 남북균형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지역 이전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와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이전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적(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지역 이전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5개 기관의 임직원은 약 470명, 건물 연면적은 약 6000㎡ 규모다. 이전 시기는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된다.

◇“때려치워 이 XX야” 이국종 사태

새해 벽두부터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향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이 들썩거렸다.

1월13일 MBC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며 상기된 목소리였고 이를 이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와 유 원장의 갈등 배경에는 지난해 10월18일 국정감사 때 이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를 위한 세금과 국가 지원금이 전혀 관계없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 교수는 현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사임해 평교수로 지내고 있고, 임기를 마친 유 원장의 자리에는 알레르기내과학 박해심 교수가 임명됐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보다 앞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곳곳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 지사는 결국 경기도의회와 힘을 합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사는 올 3월24일 송한준 도의장·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전직)과 함께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결단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무기징역 확정 장대호의 끝까지 반성 없는 회고록에 ‘실소·공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고록’에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반성도 없어 실소와 공분을 사고 있다.

장대호가 작성한 28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범행 과정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조사 과정 등이 자세히 묘사됐다. 회고록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 부리다 둔기에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장대호는 원심 최후 발언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반성해야겠지만 이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라며 “사형은 바라지 않지만 다만 사형을 면할 절대 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밝혀 끝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인 피해자(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숨겨 놓고 시신을 훼손, 비닐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알려졌다.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두순 12월 출소 앞두고 불안에 떤 안산지역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해 평생의 장애를 남긴 조두순이 1심 판결에서 12년형밖에 선고되지 않자 전 국민은 분노했다.

조두순은 등교하던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 80%에 영구 장애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자였다.

여론은 들끓었고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기준형량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안이 나왔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술에 취한 채 범행한 점이 인정돼 형이 줄어든 부분이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조두순이 이달 13일 출소하는 가운데 무도 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이 주요 길목에 설치된 방범초소에 배치돼 근무에 돌입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 공포안도 12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코로나19 창궐, 경기지역 1월26일 첫 확진자 발생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올 1월26일 첫 확진자(54세 남성, 전국 3번)가 나왔는데 우한에 거주하던 이 확진자는 설을 맞아 고양시 본가를 찾았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후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이 확진자는 2월12일 완치돼 퇴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지역 최초 사망자(2월25일)는 고양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몽골인 남성(35)이다.

이 남성은 간 질환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남양주시 별내동의 자신의 집에서 요양 중이었으며, 2월24일 오후 6시께 병세가 악화돼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돼 치료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