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위대한 공무원' 칭찬하며 직원들 특별휴가 보낸 이유는?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단 15일만에 1300만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 경기도 직원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극찬과 함께 특별포상휴가를 보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관리실장과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경기도는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했고, 이같은 방식은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선지급 모범사례가 중앙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지면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냉각됐던 소비심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로 2개월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준 100)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 96.9에서 3월 78.4, 4월 70.8%로 2개월간 26.1p 급락했으나 정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5월 77.6, 6월 81.8로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매출액을 조사(소상공인 사업장 300곳과 전통시장 220곳 내외)’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8주 연속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조2000억여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의 선제적인 기본재난소득 지급으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데다 이 과정에서 구축한 독자 시스템을 정부가 벤치마킹해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재난기본소득 성공적 집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2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된 재난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비상상황에는 비상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였다.

이재명 지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지사는 3월24일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발표했다.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4월 9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모든 준비에 주어진 시간은 15일, 고작 2주 남짓이었다.

재난기본소득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고, 경기도는 즉각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TF’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최원용 실장은 매일 아침 관계부서 회의를 주재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TF팀 직원들과 함께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새벽퇴근을 밥 먹듯 하며 모든 힘을 다 쏟았다.

사업추진 초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급수단의 문제였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민들이 보유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한 도민 수가 많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1327여만명의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카드를 신규 발급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130억여원의 카드 제작비용과 1개월이 넘는 제작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최 실장으로선 기존 방법과 다른 획기적인 지급수단이 필요했다.

지급수단 문제와 관련해 수일에 걸쳐 TF팀 직원, 농협은행, 농협카드사 등과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하던 최 실장은 3월29일 이미 대다수의 도민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BC 카드사에 제안해 선결제-후차감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날로 초안을 마련해 다음날인 3월 30일 시중 13개 카드사와 만나 협조를 구했고, 다른 카드사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원용 실장의 아이디어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가장 큰 산을 넘는 순간이었다. 개인이 발급받아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게 되면서,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급수단 문제의 빠른 해결로 이후 시군 공동참여 조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난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도민에게 약속했던 4월 9일, 예정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정에서 민원이 점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바로 재난기본소득 민원을 전담할 심층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루 최대 3500여건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해냈고, 그 결과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뚜렷…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포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성과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요구가 높아졌다.

실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본격 소비되기 시작한 4월 중순 이후 뚜렷해진 지역경제 회복 양상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3월, 전월보다 33% 감소했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인 4월에는 전월보다 18%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79% 수준까지 회복됐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3주 만에 경기도 지역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9%까지 회복돼 같은 기간 84%에 그친 서울과 15%의 격차를 보였다.

결국 정부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접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4인가족 100만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긴급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11일부터 14조2448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현재 99% 이상 지급이 이뤄졌으며, 10조원 정도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율도 25일 기준 96.6%(수령인구 1282만2343명, 수령액 1조9959억6599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조6279억원(도 1조3642억원, 시군 1조2637억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 실장과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위대한 공무원”이라며 특별휴가 포상을 내렸다.

그는 지난 4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 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 글을 올리면서 “선례조차 없는 초대규모 신규 사업임에도 훈련이나 불편 없이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된 것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등 경기도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준 덕”이라며 추켜세웠다.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3월 23일 우리가 결정해서 4월 9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15일 만에 지급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단해. 보름 만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설계하는 데에만 2주는 더 걸려. 그런데 그것을 다 조사 기획 협의해 프로그램 만들어 진짜 줬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공무원들이지. 그때 15일 만에 지급하면서 현장 국민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계획만 하고 정부하고 동시에 미뤘으면 정부가 이거 전원, 전 가구 지급하는 거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성공적 추진의 1등 공신이 이재명 지사인 것으로 알았는데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존 지역화폐 카드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카드를 적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돼 시스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고, 이는 정부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공적 집행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jhk102010@news1.kr